강제추행 과정에서 상처가 났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목차

1. 강제추행과 함께 검토되는 상해·폭행 문제

2. 상해 여부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강제추행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발생한 경우, 단순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치상죄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행위와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영역으로, 상처의 발생 경위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사건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로, 단순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반드시 중한 부상만을 의미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경미한 상처도 포함될 수 있어 그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중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해의 정도와 발생 경위를 둘러싼 다툼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처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접촉 당시의 물리적 상황, 상처의 부위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가 추행 행위 자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을 임의로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근거 없이 부정하는 진술은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상해와 추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논리적으로 다투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상해가 동반된 강제추행 사건은 결과적 가중범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진단서와 상해 발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