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서 나눈 개인 대화, 아청법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까

목차

1. 방송 시청자와의 개인 대화가 문제되는 경위

2. 상대방 나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의 쟁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개인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채팅창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와 개인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었고 대화 내용에 성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아청법 위반 혐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방송 플랫폼은 대부분 나이 확인 절차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프로필상 성인처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 아청법은 대화 내용과 요구한 행위의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며,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이어졌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한 처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형성된 관계라는 특성상 대화 기록이 방대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 발췌된 대화만으로 성급하게 혐의를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대화의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과 처음 알게 된 경위, 대화가 개인적으로 이어진 시점, 나이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방송 시청자라는 익명성 때문에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관련 대화나 방송 다시보기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삭제된 자료도 플랫폼 서버나 상대방 기기를 통해 복구될 가능성이 있고, 삭제 시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 맥락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인터넷 방송을 계기로 형성된 관계에서 비롯된 아청법 사건은 대화 기록이 방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부 표현에만 집중하지 않고 전체 대화의 흐름과 맥락을 함께 정리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