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목차

1.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가 아청법상 처벌되는 구조

2.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의 한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성매매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게 규정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특별히 무겁게 다스리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성인 대상 성매매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수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혔거나 외견상 성인처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나이 확인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화 애플리케이션이나 알선 경로를 통한 접촉 경위 역시 사건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과의 접촉 경위, 나이 확인을 위해 취한 조치, 대화 내용 전반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나이 확인 노력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몰랐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 구체적인 정황 자료와 함께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대화 기록이나 접촉 경위를 정리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관련 아청법 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