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의혹,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목차

1. 학교라는 공간에서 문제되는 강제추행의 특수성

2.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학교는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 문제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욱 민감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관련 특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 관계와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정형: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 사이처럼 지위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위력에 의한 추행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를 넘어 관계의 성격과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사안입니다.

학교 관련 사건으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접촉이 있었던 정황, 학교 내 관계와 지위,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는 CCTV나 출입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공간인 경우가 많아, 이러한 자료가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당사자나 관계자에 대한 개별 접촉은 2차 가해나 회유 시도로 평가되어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학교 및 교육 당국의 절차를 준수하면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학교 내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 자체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절차를 모두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