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만 보냈는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가 되나요
목차
1. 반포의 범위, 몇 명에게 보내야 해당될까
2. 지인 간 전송이 문제되는 경위
3. 사건 대응 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1. 반포의 범위, 몇 명에게 보내야 해당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반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촬영물을 배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1인에게 전송한 경우라도 그 사람을 통해 다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반포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전송 대상의 수만으로 반포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형: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규모 지인 단체 채팅방 등에서 전송된 경우라도 참여자가 이를 재전송하거나 저장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였다면 반포 요건이 검토될 수 있어, 전송 경위와 대상,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인 간 전송이 문제되는 경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송한 대상과의 관계, 전송 경위와 목적, 전송된 자료의 이후 처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송 당시 상대방에게 재전송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는지도 정황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전송 대상자에게 연락해 삭제를 요청하거나 입을 맞추려는 시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관련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율하려는 시도는 증거인멸이나 위증 교사 등 별도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대신 전송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사건 대응 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반포 관련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전송 대상과의 관계, 전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므로, 관련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소수에게 전송했더라도 반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반포 여부 판단의 핵심입니다.
• 관련자에게 연락해 입을 맞추려는 시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반포가 되나요?
A. 전송 대상이 한 명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반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전송 경위와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재전송했다면 저도 책임이 있나요?
A. 최초 전송자의 반포 여부는 전송 당시의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 재전송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송 범위와 증거 상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