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추행이란 무엇일까

목차

1.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점

2. 직장 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정황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 접촉이 문제되는 경우, 일반 강제추행죄와 별개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력이란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의미하지 않고,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판단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 강제추행죄와 함께 문제될 경우 더 무거운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력이 실제로 행사되었는지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와 무관하게, 지위 관계상 저항이 사실상 어려웠던 정황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직장 내 사건은 관계의 성격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과의 업무상 관계, 접촉이 있었던 상황과 장소, 이후 업무적 관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 등 업무 관련 자료가 당시 관계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관계에서의 개별 접촉은 위력 행사나 회유 시도로 오인될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은 업무상 지위 관계가 사건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관계의 성격과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