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강제추행 처벌이 달라지나요

목차

1.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적용되는 법리

2.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의 한계

3. 사건 대응 시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한층 가중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나이가 사건의 적용 법조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되며, 행위 태양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성인 대상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음에도 외견상 성인처럼 보였다거나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나이 확인을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건 초기에는 상대방과의 접촉 경위, 나이에 관한 대화나 확인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할 수 있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면 이 부분이 사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당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없이 몰랐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대화 내용이나 정황 자료를 함께 준비해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고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