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대화가 아청법 수사로 이어졌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목차
1. 온라인 대화가 아청법 사건으로 번지는 경위
2. 나이 확인 의무와 관련된 쟁점
3. 수사 대응 시 실무상 유의점
1. 온라인 대화가 아청법 사건으로 번지는 경위
최근에는 SNS, 오픈채팅, 게임 커뮤니티 등을 통한 만남에서 시작된 대화가 아청법 위반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임에도 나이를 다르게 밝히거나 프로필상 성인처럼 보이는 경우, 행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은 대화 내용이나 요구한 행위의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며, 성착취물 제작·유포와 관련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만으로 실체적 행위 없이 종료된 경우라도 대화 내용에 따라 별도의 혐의가 검토될 수 있어, 사소한 대화라 생각했던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대화를 이어간 경우,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2. 나이 확인 의무와 관련된 쟁점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과 처음 접촉한 경위, 나이를 언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황, 대화가 이어진 기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프로필이나 앱 설정상 성인 인증이 요구되는 플랫폼이었는지 여부도 사실관계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대화 내용이나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삭제된 대화 기록도 서버 로그나 포렌식을 통해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시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 맥락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3. 수사 대응 시 실무상 유의점
실무상 유의점: 아청법 사건은 대화 내용 하나하나가 증거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 표현만으로 단정적인 진술을 하기보다 전체 대화 맥락을 함께 검토하며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 온라인 대화 기록은 삭제하더라도 복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화 전체 맥락에 대한 검토가 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혔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진술만 믿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나이 확인을 위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실제 만남 없이 대화만 했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대화 내용에 따라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별도의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구체적 내용과 의도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증거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