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엠티에서 발생한 사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엠티라는 상황에서 준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배경

2. 공동생활 공간의 특수성과 증거 확보

3.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엠티나 단합대회처럼 대규모 음주가 동반되는 행사에서는 참석자 다수가 만취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혐의가 자주 문제 됩니다. 같은 방이나 공간에서 함께 있었던 경위와,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접촉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잠을 자는 구조상 옆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다수가 함께 있었다는 사정이 오히려 목격 가능성을 높여 사실관계 확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아리 내부의 인간관계와 위계질서가 결부되어 신고 여부를 둘러싼 고민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공간이라는 특성은 사실관계 확인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수가 함께 있던 상황이라는 이유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같은 방에 있었던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술자리 사진이나 영상, 대화방에 남은 메시지 등이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위치와 상황,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음주량, 잠자리 배치, 함께 있었던 다른 참석자의 목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동아리 내부에서 소문이나 진술이 왜곡되어 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임의로 해명하려 하기보다 정식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