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취한 상태였다면 준강간 판단은 어떻게 달라질까

목차

1. 쌍방이 음주한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

2. 자신의 기억도 불완전할 때의 대응 방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준강간죄가 문제되는 사건 중에는 상대방뿐 아니라 행위자 본인도 상당한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 자신의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함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사유는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참고 요소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본인도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음주로 인한 판단능력 저하는 일반적으로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폭넓게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상 최소한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태를 전혀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만취였다면 고의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날 얼마나 마셨는지, 언제부터 기억이 끊겼는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이 당시 자신과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신빙성 있는 진술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상대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임의로 채워 넣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나 그날의 결제 내역, 이동 경로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접근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쌍방이 음주한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간 사건은 각자의 인식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객관적 기록을 폭넓게 확보해 정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