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촬영이 아닌 합성물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될까

목차

1. 편집물·합성물과 관련된 아청법 규정

2.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자료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물도 성착취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미지 합성이 쉬워지면서 이러한 편집물·합성물과 관련된 혐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정형: 성착취물 제작 관련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편집물·합성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성착취물에 준하여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 편집의 정도와 목적 등 구체적인 판단 요소가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경계선에 있는 사안은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역은 아직 실무상 판단이 사안별로 다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제작이나 소지에 이르게 된 경위, 대상 이미지의 출처, 편집 또는 가공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파일의 생성 경위와 편집 프로그램 사용 이력 등이 사실관계 확인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관련 파일이나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삭제된 기록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시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편집물·합성물 관련 아청법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계선 사안이 많으므로, 조사 전 관련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