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앱으로 만난 상대에게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목차

1. 데이트 앱 만남에서 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위

2. 앱 대화 기록을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데이트 앱을 통해 매칭된 뒤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갖는 경우, 서로의 평소 성향이나 관계의 역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날 하루의 정황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만남에서 술이 상당히 들어간 뒤 벌어진 일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면, 앱에서의 대화와 만남 당일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음 만난 사이라는 사정이 판단을 특별히 유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트 앱은 매칭 시점부터 만남 장소를 정하기까지의 대화가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기록이 삭제되거나 열람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보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매칭된 시점부터 만남을 제안하고 장소를 정한 전 과정, 만남 당일 나눈 대화와 술자리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앱에 따라 대화 내용이 일정 기간 뒤 자동 삭제되거나, 상대방이 매칭을 취소하면 대화 열람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어 시간을 다투는 작업입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로 단정해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확실히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앱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데이트 앱을 통한 만남에서 비롯된 준강제추행 사건은 앱 대화 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객관적 자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삭제되기 전에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