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사진 한 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2. 처벌 수준과 가중되는 경우

3. 초범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카메라나 이에 준하는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는데, 처음에는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저장, 전송한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갤러리나 클라우드 백업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사진이 계기가 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오래전에 촬영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촬영물이 남아 있는 이상 수사와 처벌의 대상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 수준을 살펴보면,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형량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정형: 촬영 행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수위를 가볍게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경위, 삭제 여부 등 다양한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는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촬영 경위나 저장 목적에 대해 진술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후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