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통지를 받고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을 원격으로 지웠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목차

1. 클라우드 저장 파일, 로컬 삭제와 어떻게 다르게 다루어지나요?

2. 원격 삭제 행위가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

3. 클라우드 관련 삭제 문제로 조사받게 됐다면 확인할 사항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컴 터의 파일이 자동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백업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로컬 기기에서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클라우드 서버에는 여전히 데이터가 남아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부분 삭제된 파일을 일정 기간 휴지통에 보관하거나, 여러 단계의 백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단순한 삭제 명령만으로는 완전히 데이터가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로컬 기기뿐 아니라 관련 클라우드 계정에 대해서도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으며, 로컬에서 삭제된 파일이라 하더라도 클라우드를 통해 복원되거나 원본이 확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이후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관련 파일을 원격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이미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명백한 증거 은닉 시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로컬 삭제보다도 훨씬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인식되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양형에 심각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는 접속 기록과 삭제 이력을 별도로 로그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언제 어떤 계정에서 어떤 파일이 삭제되었는지가 추후 수사를 통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삭제 이력 자체가 조사 통지 이후 의도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클라우드 파일을 원격으로 삭제한 상태라면, 이러한 행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삭제 시점이 조사 통지를 받기 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므로, 관련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의 특성상 삭제했다고 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섣부른 대응보다는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향후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