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취업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방법이 있나요?

목차

1. 벌금형이어도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

2. 법원이 취업제한을 예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경우

3. 취업제한 예외를 다투고자 한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법원이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강제추행죄가 취업제한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벌금형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취업제한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취업제한이 자신의 진로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은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단축하거나 취업제한 명령 자체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의 경위와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심리치료나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다는 점, 그리고 오랜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성실하게 종사해온 경력이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취업제한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폭넓은 재량 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외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제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부터 이를 명확히 목표로 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뒤집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1심 재판 단계에서부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어 취업제한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예외를 목표로 한 재판 대응은 매우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재판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