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스친 건데도 강제추행 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목차

1. 미필적고의, 강제추행죄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요?

2. 우발적 접촉과 미필적고의가 있는 접촉, 어떻게 구별되나요?

3. 고의를 다투려면 확인해야 할 것들

형사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필요하며, 강제추행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형법상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결과를 의도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태도로 나아간 경우인 미필적고의도 고의로 인정됩니다. 강제추행죄에서도 이러한 미필적고의 법리가 적용되어, 접촉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접촉을 계속했다면 확정적으로 성적 의도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접촉이 성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행위자가 그러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우발적 접촉, 즉 혼잡한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스치거나 부딪히는 정도의 접촉은 애초에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접촉이 특정 신체 부위에 집중되거나, 접촉 이후에도 즉시 몸을 떼지 않고 유지되었거나, 반복적으로 유사한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워 미필적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접촉 당시 상대방이 놀라거나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행위자가 별다른 반응 없이 접촉을 지속했다면, 이는 접촉의 성적 의미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직후 즉시 사과하거나 당황하며 물러난 정황이 있다면, 이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접촉 이후의 행위자의 반응과 태도가 고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고의가 없는 우발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 즉 공간의 혼잡도, 접촉이 이루어진 신체 부위와 방식, 접촉 직후 자신의 반응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 진술도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고의는 매우 정교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는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방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통해 고의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