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인 척 접근해서 대화했는데, 이것도 함정수사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목차

1. 아청법상 신분위장수사, 어떻게 허용되나요?

2. 위장수사와 위법한 함정수사, 어떻게 구분되나요?

3. 위장수사로 확보된 증거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확인할 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위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나 온라인 그루밍 등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이 실제로는 성인임에도 미성년자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하여 채팅방이나 메신저 등에서 활동하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신분위장수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의 승인을 받는 등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장수사는 절차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어,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법한 위장수사와 위법한 함정수사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수사기관이 이미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던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범죄 의사가 전혀 없던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을 유발하거나 교사한 것인지에 있습니다. 판례는 후자와 같은 경우를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아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미성년자인 척 신분을 위장하여 대화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스스로 성적인 대화를 주도하거나 만남을 먼저 제안하는 등 자발적인 범행 의사를 보였다면 이는 적법한 수사기법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 측에서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만남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상대방을 범행으로 이끌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경찰의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확보된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된 사건이라면, 먼저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전개 과정을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먼저 성적인 화제를 꺼냈는지, 만남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전체 대화에서 경찰 측의 적극적인 유도가 있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해당 위장수사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 즉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실체적 쟁점은 매우 전문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밀하게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