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줄 알고 성매수를 했는데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목차

1. 성매수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 나이 착오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2.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의 나이 확인,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나요?

3. 나이 착오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성매매처벌법상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명확히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이론적으로는 고의를 다툴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성매매라는 행위의 특성상 상대방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나이 착오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인지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면, 나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방어가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성매매 알선 플랫폼이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만난 경우,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나 사진만으로 성인이라고 판단했다는 주장은 상당히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정보는 쉽게 조작되거나 허위로 기재될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어, 단순히 프로필 정보를 신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리적인 나이 확인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상대방의 외모, 말투, 행동 등을 통해 나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언행이 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래를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실제 대면 상황에서도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나이 착오를 이유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 대화 내용, 실제 만남 당시 상대방의 외모와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최대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필 정보나 대화 캡처 등 나이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나이 착오 주장은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실무상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제한적인 영역입니다. 자신의 사건이 실제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갖추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검토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즉시 아청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