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위력에 의한 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력 추행 처벌 기준

---

1.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정의와 일반 강제추행과의 차이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보다 법정형 상한은 낮지만, 실무상 양형은 오히려 무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력을 이용했다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위력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라고 정의합니다.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의사가 환자에게, 종교 지도자가 신도에게 가지는 영향력이 위력입니다. 피해자는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이런 심리적 압박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위력 추행입니다.

일반 강제추행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것이고, 위력 추행은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직접적인 물리력이나 위협이 필요하지만, 위력 추행은 그런 것 없이도 성립합니다. "가만히 있어"라는 말 한 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상사의 말은 명령이고, 거부하면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은 신뢰 관계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되어 실제 형량이 강제추행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관계와 상황

어떤 관계에서 업무상 위력이 인정될까요? 첫째, 직장 내 상하 관계입니다. 임원과 직원, 팀장과 팀원, 선배와 후배 등 조직 내 위계가 있으면 위력 관계가 인정됩니다. 인사권, 평가권, 업무 배치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가지는 영향력이 위력입니다. 실제 판례: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추행한 사건에서 "해고될까 봐 거부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받아들여져 위력 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둘째, 교육 기관 내 관계입니다. 교사와 학생, 교수와 대학원생, 학원 강사와 수강생 등이 해당됩니다. 성적 평가권, 졸업 결정권, 추천서 작성권 등이 위력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 판례: 대학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추행한 사건에서 "학위를 받으려면 교수의 승인이 필요했기에 거부할 수 없었다"며 위력 추행이 인정됐습니다. 셋째, 의료 관계입니다. 의사와 환자, 간호사와 환자, 물리치료사와 환자 등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위치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종교 단체 내 관계입니다. 목사·스님·신부와 신도의 관계에서 종교적 권위가 위력이 됩니다. 실제 사례: 목사가 신도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추행한 사건에서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위력 추행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다섯째, 군대 내 관계입니다. 상관과 부하의 관계는 가장 명확한 위력 관계입니다. 계급 자체가 위력의 근거가 됩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하려면 "보호·감독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나 고용 등 구체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

3. 위계와 위력의 차이, 어떤 경우에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위계와 위력은 다릅니다. 위력은 앞서 설명했듯이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이고, 위계는 "기망이나 계략"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을 속여서 추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이건 정상적인 치료 행위"라고 거짓말하며 성기를 만지는 행위는 위계 추행입니다. 환자는 치료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은 것이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계 추행의 다른 예로는 "오디션이다", "모델 촬영이다"라며 속여서 옷을 벗긴 경우, "마사지 교육"이라며 신체를 만진 경우, "영화 촬영"이라며 신체 접촉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피해자가 "이게 성적 행위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것이므로 위계입니다. 위력과 위계는 함께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이건 치료야"(위계)라고 속이면서 동시에 의사라는 지위(위력)를 이용한다면 위계와 위력이 모두 인정됩니다.

위계 위력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방어 전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력 추행을 다투려면 "위력 관계가 없었다", "피해자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었다"를 입증해야 합니다. 위계 추행을 다투려면 "거짓말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성적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위력인지 위계인지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검사가 위력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위계로 판단하거나, 둘 다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인 사건이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분석이 필수입니다. 지금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