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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사진을 비공개 SNS 계정에만 올렸다면 반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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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공개 계정 게시도 반포나 제공이 될 수 있는 이유

2. 게시 범위와 열람자 수가 갖는 의미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비공개 계정 게시도 반포나 제공이 될 수 있는 이유

1. 비공개 계정 게시도 반포나 제공이 될 수 있는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는 반포뿐 아니라, 특정한 소수에게 건네는 제공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 계정이라 하더라도 팔로워가 여러 명이라면 반포로, 소수의 특정인만 볼 수 있었다면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어, 게시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촬영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비공개 계정에 올렸다는 사정은 피해 확산의 정도를 판단하는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반포나 제공이라는 범죄의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게시 범위와 열람자 수가 갖는 의미

2. 게시 범위와 열람자 수가 갖는 의미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계정의 공개 범위와 팔로워 수, 실제로 게시물을 열람한 사람의 수, 다른 사람이 게시물을 저장하거나 재공유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공개 계정이라도 팔로워 중 누군가 사진을 저장해 다른 곳에 퍼뜨렸다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게시물이 어디까지 퍼졌는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아 계정을 삭제하거나 게시물만 지우고 끝내려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플랫폼에 게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수사가 시작된 뒤의 계정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몰래 찍은 사진을 비공개 계정에 올린 사건도 반포나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는 하되 계정과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게시 범위와 열람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비공개 계정 게시도 열람자에 따라 반포나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반포와 제공은 촬영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 게시 범위와 재공유 여부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팔로워가 한 명뿐이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특정 1인에게 보여준 것이라도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어, 열람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2. 스토리처럼 24시간 뒤 사라지는 게시물도 문제가 되나요?
A.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시물이라도 게시하는 순간 반포나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누군가 캡처했다면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포 범위와 사건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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