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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도 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처벌과 학교폭력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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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해자가 청소년일 때 달라지는 절차

2.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

3. 피해 자녀를 보호하며 대응하는 순서


가해자가 청소년일 때 달라지는 절차

1. 가해자가 청소년일 때 달라지는 절차

같은 반 친구나 선배가 탈의 장면을 몰래 찍어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자녀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또래 사이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도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볍거나 아예 없을까 걱정되지만,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가 달라질 뿐 책임을 묻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다만 19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로 사건이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이를 퍼뜨리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와 행위의 내용에 따라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가 달라지므로, 먼저 가해 학생이 누구이고 몇 살인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정형: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배포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가해 학생의 이름과 학년,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장소, 촬영물이 올라간 대화방이나 계정 정보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

2.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

학생 사이의 성범죄는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 절차와 학교를 통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이나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이어지고, 학교폭력 절차는 학교에 신고한 뒤 교육지원청의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정해집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기준이 달라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의 결과를 정하지는 않으며, 각각 따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 절차에서 한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아이가 겪은 일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절차만 진행하고 형사 신고를 미루면 촬영물이 계속 퍼지거나 가해 학생이 기록을 지워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감정적인 충돌로 번지기 쉬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학교폭력 신고는 구두로만 하지 말고 서면으로 접수해 접수 사실을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자녀를 보호하며 대응하는 순서

3. 피해 자녀를 보호하며 대응하는 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녀를 가해 학생과 분리하는 것으로, 학교에 신고하면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같은 긴급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퍼졌다면 경찰 신고와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고, 부모가 직접 촬영물을 찾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조사를 받을 때는 부모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고 진술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과 심리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며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은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학교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자녀의 일상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청소년인 사건은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하므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순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해자가 중학생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등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를 모두 해야 하나요?
A.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촬영물 유포가 있다면 경찰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순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3. 가해 학생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감정적인 충돌로 번지기 쉬우므로 학교나 변호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제안은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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