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사장이 성인 아르바이트생에게 한 신체 접촉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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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죄명
2. 위력의 존재가 판단되는 기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1.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죄명
아르바이트생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이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또는 갑작스러운 기습적인 접촉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고,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고용 관계 등으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의 채용과 근무 시간, 급여,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은 사장의 불쾌한 행동에도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해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명시적인 강요가 없었더라도 사업주로서의 지위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고용 관계 자체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접촉의 방식이 기습적이었는지, 지위를 이용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위력의 존재가 판단되는 기준
위력이 있었는지는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조건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접촉 당시의 상황과 아르바이트생의 반응,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암시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단둘이 근무하는 시간에 접촉이 반복되었거나, 접촉을 거부한 뒤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있었다면 위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매장의 CCTV와 근무 일정표, 아르바이트생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해 접촉의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격려의 의미로 비슷한 행동을 해왔다는 사정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고소 이후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해고하면, 위력의 존재를 스스로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고 근로 관계에서의 불이익 처우까지 문제되어 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가게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접촉의 방식과 고용 관계에서의 영향력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매장 CCTV와 근무 기록, 메시지를 확보해 경위를 정리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떤 근로상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면서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사업주의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나 업무상위력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근무 조건을 좌우하는 지위는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고소 이후 근무상 불이익을 주면 위력의 정황이 되고 사건이 크게 악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둔 뒤에 고소했다면 다르게 평가되나요?
A. 퇴사 이후의 고소라도 재직 중의 행위는 그대로 판단되며, 퇴사 경위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다른 직원들이 별일 아니라고 진술해주면 도움이 되나요?
A.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관계여서 진술의 독립성이 함께 검토되므로 진술을 부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정황 검토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