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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도 강제추행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신고를 망설이는 남성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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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성 피해자도 강제추행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

2.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오해와 증거 확보

3. 수사 절차와 남성 피해자를 위한 지원


남성 피해자도 강제추행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

1. 남성 피해자도 강제추행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

직장 회식 자리나 군대, 운동부, 동호회 모임처럼 남성들이 많은 환경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고도 장난이나 친목이라는 분위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있고 여성인 경우도 있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남자가 이런 일로 신고해도 되는지 고민하며 혼자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역시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 당시의 상황과 관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등을 종합해 살펴보게 되며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로 넘기기에는 불쾌감과 수치심이 컸다면 그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대응 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형: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피해가 있었던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 당시 오간 말을 그날 바로 메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오해와 증거 확보

2.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오해와 증거 확보

남성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주변의 시선과 놀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신고는 피해 사실을 바로잡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이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증거 확보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요해 피해 장소의 CCTV와 출입 기록,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대화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어 확인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면서 보존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 상황을 장난으로 여기며 웃어넘겼더라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기록해 두면 이후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따지거나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행동은 갈등을 키우고 증거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신체에 상처나 통증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가해자에게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날짜가 보이도록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절차와 남성 피해자를 위한 지원

3. 수사 절차와 남성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함께 현장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후 가해자 조사와 송치를 거쳐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남성 피해자도 조사 때 신뢰관계인과 동석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진술 영상녹화 제도와 신원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상담기관은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자를 지원하므로 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내부 신고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신고 이후 불이익이나 놀림이 이어진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 이후 수치심이나 불면,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이어진다면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여부를 정하기 어렵다면 먼저 상담기관에서 안내를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처럼 남성 피해자도 동일한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고와 증거 정리, 내부 절차 대응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해자가 같은 남성이어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동성 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장난이었다고 하면 처벌이 어렵나요?
A.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3. 남성도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성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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