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만취해 기억이 없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술에 취했다는 사정이 어떻게 작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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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생긴 준강간 고소의 구조
2.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이 제한될 수 있는 규정
3. 기억이 없는 피의자가 지켜야 할 진술 원칙

1.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생긴 준강간 고소의 구조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과 같은 자리에서 잠들었는데, 며칠 뒤 상대방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자신도 많이 취해 그날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할지조차 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당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비슷하게 취해 있었다는 사정이나 그날의 분위기, 사건 전후의 행동 같은 사실관계가 함께 살펴질 수 있지만, 어떤 사정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도 취해 있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혐의를 벗어나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마음이 크더라도 먼저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날의 일을 객관적인 자료로 차분히 되짚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정형: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 마신 술의 양과 시간, 이동 경로와 결제 내역을 확인해 그날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이 제한될 수 있는 규정
형법에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이 처벌을 줄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폭력처벌법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이러한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형을 줄이는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음주 사실을 내세우기보다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만취했다는 사정을 앞세워 책임을 피하려는 듯한 태도로 진술하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음주가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혼자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되, 메시지나 결제 기록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기억이 없는 피의자가 지켜야 할 진술 원칙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빈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장면을 그럴듯하게 설명하거나 수사기관이 제시한 내용에 맞추어 대답하면 이후 객관적 자료와 어긋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나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 구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되, 그 시간대의 행적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를 읽을 때는 자신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표현이 없는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하며,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거나 기억을 맞춰 보려는 행동은 압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같은 술자리에 있던 지인들에게 진술을 부탁하거나 내용을 맞추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음주로 인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면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재발 방지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의 준강간 고소는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하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도 만취 상태였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성폭력처벌법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기억이 안 난다고만 말해도 되나요?
A.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방향은 변호사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Q3. 상대방에게 연락해 그날 일을 물어봐도 되나요?
A.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압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필요한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