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술에 취한 사이 일행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귀국 후에도 준강간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 Q&A 게시판

해외여행 중 술에 취한 사이 일행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귀국 후에도 준강간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작성일

목차

1. 해외에서 일어난 피해도 국내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

2. 현지에 있을 때 확보해 두어야 할 기록

3. 귀국 후 준강간 신고와 조사 준비


해외에서 일어난 피해도 국내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

1. 해외에서 일어난 피해도 국내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

친구나 동료, 여행 동호회 일행과 해외여행을 갔다가 숙소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일행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 현지에서 신고하기 어렵고, 귀국한 뒤에는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한국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해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어, 가해자가 한국인이라면 피해 장소가 외국이더라도 국내에서 고소하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술에 취해 잠들거나 의식이 흐려진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장소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면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은 현지 자료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억과 기록을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을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여행 일정표와 숙소 예약 내역, 항공권, 함께 간 일행의 명단과 연락처를 한곳에 모아 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지에 있을 때 확보해 두어야 할 기록

2. 현지에 있을 때 확보해 두어야 할 기록

아직 현지에 머무는 상태라면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거나 상처가 있다면 현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으며, 씻거나 옷을 세탁하기 전이라면 당시 입었던 옷을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현지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된다면 해당 국가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에 연락해 통역 지원이나 현지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숙소의 객실 번호와 출입 기록, 술자리 장소와 결제 내역, 일행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의 촬영 시각 등은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숙소 직원이나 현지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숙소에 머물거나 같은 비행기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숙소를 옮기거나 일정을 조정해 혼자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따져 묻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가해자가 말을 맞출 시간을 갖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일행이나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현지 병원의 진료 기록이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귀국 후 필요한 경우 번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국 후 준강간 신고와 조사 준비

3. 귀국 후 준강간 신고와 조사 준비

귀국한 뒤에는 112에 신고하거나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상담과 진료, 수사 연계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면 귀국 직후 진료를 받아 신체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고, 현지에서 받은 진료 기록이나 신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은 현지 숙소나 업소의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행의 진술과 메시지, 결제 내역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장면과 기억나지 않는 구간을 나누어 말하고, 다른 일행에게 들은 내용은 직접 기억한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조사 때 신뢰관계인과 동석하고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진술 영상녹화와 신원 보호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여행한 일행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이 오더라도 혼자 결정하지 말고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합 결론
• 가해자가 한국인이라면 귀국 후 국내에서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것.
• 현지 진료 기록과 숙소·결제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할 것.
• 귀국 직후 진료와 상담을 받고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할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에서 일어난 일도 한국에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 가해자가 한국인이라면 국내에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현지에서 신고하지 못했는데 괜찮을까요?
A. 현지에서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귀국 후 국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남긴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현지 병원 진료 기록도 증거가 되나요?
A. 현지 진료 기록도 당시 신체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번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담 1644-5468
카카오톡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