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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뒤 경찰 진술을 앞두고 있다면, 부모가 준비할 것과 피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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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이가 피해를 말했을 때 부모의 첫 반응이 중요한 이유

2. 아청법상 피해 아동 조사에서 마련된 보호 장치

3. 진술 당일 부모의 역할과 이후 회복 지원


아이가 피해를 말했을 때 부모의 첫 반응이 중요한 이유

1. 아이가 피해를 말했을 때 부모의 첫 반응이 중요한 이유

아이가 누군가에게 몸을 만져졌다거나 이상한 일을 당했다고 털어놓으면 부모는 충격과 분노로 순간 말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부모가 크게 놀라거나 화를 내면 아이는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 주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한 말은 부모의 해석을 덧붙이지 말고 아이가 사용한 표현 그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피해 아동의 나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적용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정형: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의 나이 등에 따라 더 무거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아이가 처음 이야기한 날짜와 장소, 아이가 쓴 표현을 그대로 적어 두되,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다시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피해 아동 조사에서 마련된 보호 장치

2. 아청법상 피해 아동 조사에서 마련된 보호 장치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청법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모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 아동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해바라기센터처럼 아동 피해자를 위한 공간에서 상담과 진술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아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은 아이의 컨디션과 학교 생활을 고려해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낯선 환경을 특히 힘들어한다면 조사 전에 그 특성을 미리 알려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사 전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미리 가르치거나 연습시키면 아이의 진술이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편하게 알려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조사 일정을 안내받으면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참여, 피해자 변호사 선정 여부를 함께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당일 부모의 역할과 이후 회복 지원

3. 진술 당일 부모의 역할과 이후 회복 지원

진술 당일에는 아이가 긴장하지 않도록 충분히 쉬게 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익숙한 간식을 챙겨 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신뢰관계인으로 조사에 함께하더라도 아이 대신 대답하거나 표정과 몸짓으로 대답을 이끄는 행동은 삼가야 하며, 아이가 힘들어하면 쉬는 시간을 요청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아이를 다독여 주되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캐묻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자매나 친척, 학교에 사건을 알릴 때도 아이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퍼지지 않도록 알리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이후 아이에게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갑자기 화를 내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바라기센터나 아동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심리 치료를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아이의 학교나 학원, 주변 이웃처럼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동선 분리와 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이 사과나 합의를 요청하며 연락해 오더라도 아이의 회복을 먼저 생각하고 서둘러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피해 아동의 진술과 회복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준비와 보호 조치를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가 조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A.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에 함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동석하더라도 아이 대신 대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2.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하나요?
A. 피해 아동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횟수는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방식은 변호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조사 전에 아이와 내용을 연습해도 되나요?
A. 미리 연습시키면 진술이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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