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뒤 상대방의 연락처와 SNS를 차단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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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소 이후 상대방과의 연락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2. 차단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1. 고소 이후 상대방과의 연락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과나 해명의 의도였더라도 고소 이후의 연락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대화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어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상대방의 연락처나 SNS를 차단하는 것은 무심코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을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차단이 늘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전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보내올 가능성이 있다면, 차단으로 인해 그 연락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답하지는 않되 연락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차단해 접촉 자체를 막는 방법 가운데 사건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고소 이전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는 당시의 관계와 분위기, 사건 직후의 반응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화가 유리한 내용이든 불리한 내용이든 원본 그대로 남아 있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2. 차단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차단을 결정했다면 그 전에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SNS 메시지, 통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별도로 백업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부 메신저는 대화방을 나가거나 상대를 삭제하면 기존 대화가 함께 사라질 수 있어, 차단하기 전에 대화 내용을 전체 내보내기 기능이나 캡처를 통해 저장하고, 해당 기기는 임의로 초기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통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도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고소 이후 단체 대화방에서 갑자기 나가면 그 방의 대화 기록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건을 의식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발언을 삼가고, 필요하다면 기록을 보존한 뒤 조용히 정리하는 방법을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단하면서 기존 대화를 함께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 기록을 잃으면, 유리한 정황까지 사라질 뿐 아니라 수사 개시 이후의 삭제로 평가되어 증거인멸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고소 이후 상대방을 차단하려면 그 전에 메신저와 SNS 대화, 통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백업해 보존해야 하며, 대화방 나가기나 기기 초기화처럼 기록이 사라질 수 있는 행동은 피하고, 상대방의 연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 변호인과 상의해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고소 이후에는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차단은 접촉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합의 연락을 놓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 차단 전에 대화와 통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백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계속 연락해오는데 답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A. 답하지 않는 것은 고소 이후의 적절한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받은 연락은 보존해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이미 대화방을 나가 기록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대방 기기나 다른 경로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삭제된 경위를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확보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정리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