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술자리 뒤 성폭력 피해를 털어놓았다면, 부모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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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녀가 피해를 털어놓았을 때 부모의 첫 반응
2. 준강간 신고 여부를 정할 때 성인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법
3. 수사 과정에서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

1. 자녀가 피해를 털어놓았을 때 부모의 첫 반응
대학 신입생 환영회나 동아리 뒤풀이, 회사 회식 이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피해를 입었다고 성인 자녀가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분노와 죄책감, 왜 그렇게 술을 마셨느냐는 원망이 한꺼번에 밀려와 자녀를 다그치거나 당장 가해자를 찾아가겠다고 나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큰 용기를 내어 피해를 말한 자녀에게 음주나 귀가 시간을 탓하는 말은 깊은 상처가 될 수 있고, 다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은 술에 취해 의식이 흐려지거나 잠든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정이 피해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할 일은 자녀가 지금 안전한지, 진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 주는 것입니다. 피해 직후라면 씻거나 옷을 세탁하기 전에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가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분간 자녀를 혼자 두지 말고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법정형: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을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자녀가 이야기한 내용은 자녀의 표현 그대로 짧게 적어 두고, 부모가 기억을 보태거나 대신 정리해 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준강간 신고 여부를 정할 때 성인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법
자녀가 성인이라면 신고 여부와 시기는 기본적으로 자녀 본인이 정할 문제입니다. 부모가 대신 고소하겠다고 나서거나 신고를 서두르라고 재촉하면 자녀가 통제받는다고 느껴 오히려 마음을 닫을 수 있으므로, 선택지를 함께 알아보고 자녀가 결정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약물이 의심되거나 신체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시기라면 진료와 검사를 먼저 받아 두면 이후 신고를 결정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은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결정을 미루고 싶어 한다면 그 마음을 존중하되, 그동안 남아 있는 메시지나 기록이 지워지지 않도록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 동아리 선배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사과를 요구하면 가해자 측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시간을 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친척이나 지인에게 사건을 알리는 것도 자녀가 동의한 범위에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신고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상담과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고 해서 자녀를 탓하지 않는 것도 부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자녀와 함께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상담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면 신고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수사 과정에서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
자녀가 신고를 결정했다면 가족은 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신뢰관계인으로 조사에 동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자녀가 부모 앞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한다면 다른 신뢰관계인이나 피해자 변호사가 함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에 맞춰 이동을 돕고, 술자리 장소와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자녀가 정리하기 버거운 자료를 함께 찾아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학교나 직장에 사정을 알리고 휴학이나 휴직, 일정 조정을 원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 주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족이 자녀의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춰 주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채워 넣게 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수사가 길어지면 자녀가 지칠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자주 묻기보다 자녀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측이 가족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직접 응대하지 말고 내용을 기록해 자녀와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하며, 합의 여부 역시 자녀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부모 자신도 충격과 무력감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족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대응은 자녀의 회복과 사건 진행 모두에 영향을 주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족의 역할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인 자녀 대신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A. 성인 피해자의 고소와 신고 여부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부모는 자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함께 알아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조사에 부모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원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3. 가해자 측이 부모에게 합의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직접 응대하지 말고 연락 내용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 여부는 자녀의 뜻을 중심으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