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술자리 이후 준강간 피해를 털어놓았다면, 곁에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일과 조심해야 할 말

목차

1. 피해를 털어놓는 순간 주변인의 반응이 중요한 이유

2. 증거와 신고를 도울 때 지켜야 할 원칙

3. 2차 피해를 막고 곁을 지키는 방법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상담기관보다 먼저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피해를 털어놓는 경우가 많고, 이때 들은 첫 반응이 이후 신고와 회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놀란 마음에 왜 그렇게 많이 마셨느냐, 정말 확실하냐,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반응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의심받는다고 느껴 다시는 말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술이나 약물로 저항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여서, 피해자 스스로도 기억이 흐릿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변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판단하거나 따지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며,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 주는 것입니다. 신고할지, 누구에게 알릴지 같은 결정은 피해자가 내리는 것이므로 주변인이 대신 결정하거나 재촉하기보다 선택지를 함께 알아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몸 상태가 걱정된다면 안전과 건강을 먼저 챙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법정형: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을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피해자가 처음 이야기를 털어놓은 날짜와 시간, 그때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면 이후 피해자가 신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라면 피해자가 씻거나 옷을 세탁하기 전에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에서 진료와 증거 채취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원한다면 함께 가 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검사가 늦어질수록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부드럽게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주변인도 자신의 휴대폰에 남은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화가 난 마음에 주변인이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SNS에 사건을 폭로하면 가해자가 증거를 정리하거나 오히려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의 경우 신고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주변인이 먼저 신고하기보다 상담기관에 함께 상담을 요청해 보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피해자에게 들은 내용을 다른 친구나 공통 지인에게 옮기지 말고, 기록은 주변인 본인만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이 주변에 퍼지면 피해자는 소문과 시선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건을 알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결정했다면 조사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피해자 변호사나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변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으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들은 내용을 덧붙이거나 줄이지 말고 기억나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감정의 기복을 보이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일상의 작은 부분을 함께해 주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곁을 지키는 주변인도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성폭력 상담기관의 주변인 상담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