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 이후 친구에게 실수했다고 털어놓은 말이 증거가 될까

목차

1. 지인에게 한 말이 사건에서 쓰이는 방식

2. 그 말의 의미를 다툴 수 있는 부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사건 이후 피의자가 친구나 지인에게 한 말은 그 사람이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메시지 기록이 제출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로 남은 말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있고, 말로 전해진 내용은 친구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며, 재판에서는 그 진술이 특히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이 사건 직후의 솔직한 심경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건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다면, 그것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며 후회하는 말을 했다면, 그 내용이 접촉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피의자가 사건 직후 한 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 표현이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한 말을 검토할 때는 그 말을 한 시점과 상황, 정확한 표현, 그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했다는 말이 술에 취해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든 것에 대한 후회였는지, 상대방이 불쾌해하는 것 같아 걱정한 것이었는지, 실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미였는지에 따라 그 말이 갖는 무게는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제로 한 말이었다면, 그 말은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걱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친구와 나눈 대화 전체의 맥락과 그 무렵 주고받은 다른 메시지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관련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연락해 그때 한 말을 다르게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면, 참고인 회유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그 말의 의미를 다툴 기회까지 잃고 사건이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 이후 지인에게 한 말이 문제된다면 그 말을 한 시점과 정확한 표현, 그 말을 하게 된 이유와 당시 기억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며, 그 지인에게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그 말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