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이나 고객에게 추행을 당했다면, 강제추행 고소와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보호 조치

목차

1. 업무 중 외부 사람에게 당한 신체 접촉의 문제

2. 거래처나 고객에 의한 강제추행의 증거 확보

3.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보호 조치와 형사 절차

영업 미팅 뒤 이어진 회식 자리나 매장 응대, 방문 서비스, 출장 현장에서 거래처 직원이나 고객이 어깨를 감싸거나 신체를 만지는 일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문제를 제기하면 거래가 끊기거나 회사에 손해가 생길까 걱정하고, 상사나 동료가 그 정도는 참으라고 할까 봐 혼자 넘기기도 합니다. 특히 고객을 응대하는 직종이나 계약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직원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기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같은 회사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 행위는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접촉의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 내부에서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직후에는 가능하면 그 자리를 벗어나 동료나 상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피해가 있었던 날짜와 장소, 가해자의 소속과 이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을 기억나는 대로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외부 사람에게 당한 피해는 업무 기록이 사건의 경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미팅 일정과 장소, 업무 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출장 일정표, 매장의 고객 응대 기록과 결제 내역은 가해자가 누구이고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장이나 식당, 사무실 출입구의 CCTV가 있다면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회사와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고, 함께 있던 동료가 있다면 각자 기억하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직후 동료나 가족에게 상황을 털어놓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 기록도 사건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후 사과하거나 없던 일로 하자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가 거래 관계를 이유로 사건을 덮으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침묵을 요구한다면 피해가 반복되고 피해자만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날짜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가해자에게 비슷한 일을 겪은 동료가 있다면 각자의 피해를 따로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릴 때는 구두로만 전하지 말고 메일이나 문서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회사의 답변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는 회사에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서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 고객이나 거래처 담당자와 더 이상 마주치지 않도록 담당 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며, 회사는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고소는 회사 내부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조사 때 신뢰관계인과 동석하고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진술 영상녹화와 신원 보호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알리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증거 확보나 거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이 거래를 이유로 합의를 서두르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 먼저이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