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고소된 뒤 DNA 채취를 요구받았다면, 감정 결과가 갖는 의미와 대응 방법

목차

1. 준강간 사건에서 DNA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2. DNA 결과가 보여 주는 것과 보여 주지 않는 것

3. 채취 요구를 받았을 때의 대응과 진술 원칙

준강간 고소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은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에서 성폭력 응급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 수사기관은 그 결과와 대조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구강세포 채취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피의자는 채취에 응해야 하는지,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처벌받는 것인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그 사이 불안한 마음에 섣부른 행동을 하기 쉬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DNA 감정은 주로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따라서 DNA 결과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성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상대방의 상태와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채취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절차로 요청된 것인지, 임의로 제출해 달라는 것인지 영장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정형: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의해 강간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채취 요구를 받은 날짜와 요청한 수사관, 요청 방식이 서면인지 구두인지를 기록해 두고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나 옷에서 피의자의 DNA가 확인되었다면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해 온 사건이라면 DNA 결과가 진술의 신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부인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면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의식이 있었고 동의했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DNA 결과는 성관계 사실을 확인할 뿐 당시 상대방의 상태나 동의 여부까지 보여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술자리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흐름, 상대방의 말과 행동, 이동 경로의 영상, 사건 전후의 메시지처럼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DNA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DNA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성급하게 진술했다가 이후 결과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가 신뢰를 잃어 불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혼자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성관계 여부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되, 기억과 다른 내용을 덧붙이거나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꾸미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구강세포 채취를 요구하는 경우 임의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과 영장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채취하려면 그에 맞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취에 응할지는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절차에 따라 채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되 추측으로 채우지 말아야 하고, 조서를 읽을 때는 자신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표현이 없는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하며,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에게 연락해 사건을 언급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는 행동은 압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당시 입었던 옷이나 사건 장소의 물건을 정리하거나 버리는 행동도 증거 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DNA 감정이 이루어지는 준강간 사건은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읽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