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면서 옆 사람을 붙잡았을 뿐인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목차

1. 넘어지는 과정의 접촉이 문제되는 경우

2. 우연한 접촉이었음을 보여주는 방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사람은 넘어지려는 순간 본능적으로 가까이 있는 무언가를 붙잡게 되는데,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의 몸이라면 손이 가슴이나 허리, 엉덩이처럼 민감한 부위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접촉은 의도와 무관하게 일어난 것이지만, 갑작스럽게 신체를 붙잡힌 사람 입장에서는 놀라고 불쾌한 마음에 의도적인 추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적인 의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실제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순간적인 접촉이라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균형을 잡은 뒤에도 손을 떼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었거나, 넘어진 것을 핑계로 다시 신체를 만졌다면 처음의 우연한 접촉과 별개로 의도적인 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넘어지는 과정의 순간적인 접촉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사정은 접촉 이후의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가볍게 해주지는 않으므로, 접촉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넘어지게 된 경위와 장소의 환경, 접촉이 지속된 시간, 접촉 직후 손을 떼고 사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단이나 흔들리는 대중교통, 미끄러운 바닥처럼 균형을 잃기 쉬운 환경이었다는 점과, 접촉 직후 곧바로 손을 떼고 사과한 행동은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현장의 CCTV입니다. 몸이 기울어지는 순간과 손이 닿은 시간, 이후의 움직임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이나 주변 사람의 진술도 넘어지는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존 기간이 짧은 영상부터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과민하다고 비난하거나 현장에서 언성을 높이면, 접촉의 우연성보다 상대방을 위협한 행동이 더 크게 부각되어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넘어지는 과정의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넘어지게 된 경위와 장소의 환경, 접촉 시간과 직후의 사과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현장 CCTV와 주변인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해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며, 상대방의 놀람과 불쾌감을 존중하는 태도로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