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일 없기로 하고 같은 방에서 잠들었는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목차

1. 같은 방에서 자기로 한 동의가 갖는 의미

2. 사전 약속이 사건에서 해석되는 방식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친구나 지인, 직장 동료와 같은 방에서 자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함께 잠을 자는 공간을 공유하는 데 동의했다는 의미일 뿐, 그 이상의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방, 심지어 같은 침대를 쓰기로 했더라도 상대방이 잠든 사이 성적인 접촉을 했다면,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숙박 과정에서 아무 일 없기로 했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방에 머물기로 한 사정은 동의를 보여주는 정황이 되기보다, 그 이후의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같은 방에 머무는 데 동의했다는 사정이 잠든 상대방에 대한 성적 접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신뢰를 바탕으로 같은 공간에서 잠들었다는 점은 피해의 정도를 판단할 때 오히려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같은 방에 머물게 된 경위와 사전에 나눈 대화, 숙소의 구조와 침대 배치, 잠들기 전후의 대화와 분위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소를 예약하며 주고받은 메시지에 잠만 자자는 약속이 담겨 있다면 그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잠들기 전 서로 호감을 표현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진 정황이 있다면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접촉이 이루어진 순간 상대방이 깨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접촉에 동의했는지입니다. 잠들기 전 상황과 접촉 시점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상대방이 그 사이 잠들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숙박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같은 방에서 자기로 했으니 동의한 것이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탓하면,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를 무시했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혐의를 뒷받침하고 양형에서도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같은 방에서 잠들기로 한 상황에서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숙박에 대한 동의와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를 혼동하지 말고, 숙소 예약 과정의 메시지와 잠들기 전후의 대화, 접촉 시점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객관적으로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