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이 추행을 당하고 사진까지 찍힌 것 같다면, 준강제추행과 촬영 피해를 함께 신고하는 방법

목차

1. 추행과 촬영이 함께 일어난 피해의 구조

2. 촬영물이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일

3. 준강제추행과 촬영 피해를 함께 신고한 뒤의 대응

술자리 이후 지인의 집이나 숙소에서 잠들었다가 몸을 만지는 느낌에 깼는데, 상대방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거나 촬영음과 불빛을 느낀 경우가 있습니다.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었다면 피해자는 추행뿐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이 찍혔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잠든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몸을 만지는 추행 행위를 처벌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반포 등이 추가로 문제 될 수도 있으며,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촬영물이 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의 예로 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깨어났을 때 본 상대방의 행동과 휴대폰의 위치, 들었던 소리와 시각을 그날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촬영이 의심된다면 무엇보다 빨리 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은 가해자의 휴대폰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클라우드나 다른 기기로 옮겨질 수 있어 신고가 늦어질수록 촬영물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거나 열어 보려 하면 몸싸움으로 번져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신고하고 휴대폰 확보는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할 때 가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수사기관이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리를 떠났거나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도 이름과 연락처, 이동한 방향 같은 정보를 알리면 이후 확인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당시 입었던 옷은 세탁하지 말고 따로 보관하고, 숙소나 건물의 CCTV가 있다면 그 위치도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직후라면 씻기 전에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에게 사진을 지우라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따지는 행동은 촬영물을 서둘러 없애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신고 전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함께 있던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함께 가해자의 휴대폰이나 저장 장치를 확보해 촬영물이 있는지, 다른 곳으로 전송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물의 존재나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큰 고통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물이 인터넷이나 메신저로 퍼진 것으로 의심된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불안이 계속된다면 같은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유포 여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조사 때 신뢰관계인과 동석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진술 영상녹화와 신원 보호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촬영물의 삭제와 유포 여부가 어떻게 확인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이후 불안이나 수면 문제가 이어진다면 해바라기센터나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추행과 촬영이 함께 일어난 피해는 신고 시기와 촬영물 확인이 중요하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순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