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취했지만 대화도 나누고 함께 걸었다면,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따져봐야 할 상태의 쟁점

목차

1. 대화가 오갔던 상황에서 준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2.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살펴보는 기준

3.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와 진술 원칙

술자리 이후 상대방과 함께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스킨십이 있었는데, 며칠 뒤 상대방이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었다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이 말도 하고 스스로 걸었기 때문에 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제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인식이 크게 엇갈리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당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눴다는 사정이 유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사정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그날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의 예로 처벌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술자리가 끝난 시각과 이동 수단, 들른 장소, 헤어진 시각을 확인하고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대화를 나누거나 걸어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마신 술의 양과 시간의 흐름, 말투와 대화의 내용, 걷는 모습이나 몸을 가누는 정도, 사건 전후에 보낸 메시지, 주변 사람들이 본 모습 등이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그날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떠올려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다음 날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도 그 자체만으로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쪽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이후 상대방에게 그날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메시지를 보내 확인받으려는 행동은 진술을 유도하거나 압박하려는 것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음주 습관을 문제 삼는 방식의 대응도 피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사건 전후를 포함해 전체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되, 필요한 부분만 골라 편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술자리 장소와 이동 경로의 CCTV, 택시 승하차 기록, 편의점이나 엘리베이터 영상, 카드 결제 내역, 함께 있던 일행의 기억 등이 있습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는 방법을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조서를 읽을 때는 자신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표현이 없는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하며,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행에게 특정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내용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하고,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상태가 쟁점이 되는 사건은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