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를 신고하자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목차

1. 가해자의 무고 위협에 피해자가 흔들리는 이유

2. 고소 취소를 노린 협박에 대응하는 방법

3. 강간 피해 진술을 지키기 위한 준비

피해를 신고했거나 신고하려는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거짓 신고로 무고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거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가 부족하면 자신이 오히려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지고, 주변에서도 괜히 일을 키우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신고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 문제 되는 범죄로, 실제로 겪은 피해를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은 무고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기억이 일부 흐릿하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신고가 허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며, 피해자는 겪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가해자의 위협은 피해자를 위축시켜 신고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나올 수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기보다 상담기관이나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형: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 등으로 협박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무고나 맞고소를 언급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 연락을 받은 날짜와 시각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무고 고소를 언급하며 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취소하지 않으면 주변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말 자체가 언제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표현과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알리며 협박하는 행위는 보복범죄로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감정적으로 답하거나 직접 만나 해명하려 하지 말고, 메시지와 통화 내용, 연락 수단을 그대로 기록해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알릴 때는 피해 사건의 사건 번호를 함께 밝혀 두면 연결해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협이 계속되거나 가해자가 집이나 직장 근처에 나타난다면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통 지인을 통해 소문을 내겠다고 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 말을 전한 사람과 날짜, 내용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측의 압박에 밀려 진술을 바꾸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덧붙이면 피해 사실 자체가 의심받고 다시 바로잡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고소 취소나 합의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한 뒤 내리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유의점: 가해자의 연락이 반복된다면 날짜별 목록을 만들어 두고, 연락을 차단하기 전에 대화 내용을 먼저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억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건 당일의 경위와 시간, 장소,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 주고받은 연락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 직후의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은 메시지, 가해자가 보낸 사과나 변명의 메시지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는 조사 때 신뢰관계인과 동석하고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진술 영상녹화와 신원 보호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위협 때문에 진술이 위축된다면 그 사정도 함께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주변이나 온라인에 사건을 알리는 행동은 오히려 별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위협이 계속되며 겪는 불안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해바라기센터나 상담기관의 심리 지원을 함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가해자의 위협 속에서 피해를 밝혀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으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순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