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타이나 옷깃을 정리해준다며 손을 댔다가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목차

1. 옷매무새 정리가 추행으로 문제되는 경우

2. 호의였는지 핑계였는지를 가르는 기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는 행동은 가까운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배려일 수 있지만, 상대방의 몸에 가까이 다가가 가슴이나 목, 허리 주변에 손을 대게 된다는 점에서 신체 접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넥타이나 셔츠 단추, 블라우스 옷깃은 가슴과 바로 맞닿아 있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손이 가슴에 닿거나 머무르면 상대방은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가와 옷을 만졌거나, 정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옷매무새를 핑계 삼아 손을 댔다면, 호의라는 설명만으로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옷을 정리하면서 신체에 대한 언급이나 성적인 농담을 함께 했다면 그 행동의 성적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옷매무새를 정리해준다는 명목이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면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직장 내 지위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는지, 손이 닿은 부위와 머문 시간,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정리하면서 함께 한 발언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졌다고 말로 알려주고 상대방이 정리해달라고 해서 짧게 고쳐준 경우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셔츠 단추를 만지며 가슴 쪽에 손을 오래 둔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의 대화와 상대방의 반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업소나 사무실의 CCTV를 확보해 접촉의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평소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정리를 자연스럽게 주고받던 관계였다면 그 정황도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문제의 순간에 불쾌감을 표시했다면 평소의 관계만으로 동의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호의로 한 일이니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탓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이어져 형사 절차와 회사 징계 모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옷매무새를 정리하다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지와 접촉 부위, 지속 시간, 함께 한 발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CCTV와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며, 상대방의 불쾌감을 존중하는 태도로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