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모델에게 교복을 입혀 성적인 촬영물을 만들어 판매했다면 아청법이 적용될까

목차

1. 성인이 등장해도 아청법이 문제될 수 있는 이유

2.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를 판단하는 요소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출연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청소년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연자가 성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촬영물 전체의 연출이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그리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식된다면 성착취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교복을 입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곧바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자의 외모와 연출, 설정 등을 종합해 사안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성인물 제작이라고 생각한 활동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어, 유료 판매 구조 자체가 사건의 무게를 키우는 요소가 됩니다.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는 출연자의 외모와 체형, 학년이나 나이를 직접 언급하는 대사와 설정, 제목과 홍보 문구, 촬영 장소와 소품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교복을 입었더라도 성인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연출이라면 해당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학년을 언급하거나 앳된 외모를 강조하고 제목과 홍보 문구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청소년으로 인식되도록 의도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작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출연자의 실제 나이를 확인한 자료와 출연 계약서, 촬영 기획 단계의 콘셉트 자료, 판매 페이지의 제목과 설명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로 기획되었는지, 청소년을 연상시키도록 기획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수사 소식을 듣고 판매 페이지의 제목과 설명을 급히 바꾸거나 판매 기록을 정리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청소년으로 인식되도록 의도했다는 판단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성인 모델을 출연시킨 교복 콘셉트 촬영물로 아청법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출연자의 나이 확인 자료와 계약서, 기획 자료, 판매 페이지 내용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판매를 즉시 중단하되 기록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며,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를 중심으로 변호인과 함께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