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였다면 아청법이 적용될까, 청소년 나이 기준 정리

목차

1. 아청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나이 기준

2. 나이 기준이 실제 사건에서 갖는 의미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면서,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청법에서는 생일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해당 연도가 바뀌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났다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 사람이라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해에 19세가 되는 사람은 그해 1월 1일부터 아청법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생일이 연말이라도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이 그 전해 12월에 발생했다면 같은 사람이라도 아청법상 청소년에 해당하게 되어, 사건이 일어난 날짜가 적용 법률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이 적용되면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아청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과 부수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나이 기준의 확인은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정확한 출생 연도와 사건이 발생한 날짜, 혐의 사실이 여러 날짜에 걸쳐 있다면 각각의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과 연초에 걸쳐 이어진 대화나 만남이라면, 같은 상대방과의 행위라도 시점에 따라 아청법이 적용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뉠 수 있어 날짜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다면 일반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대가를 주고 성을 산 경우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은 각각의 기준으로 나이를 정하고 있어, 문제된 행위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 기준만 믿고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괜찮다고 가볍게 대응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혐의를 소홀히 다루게 되어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상대방의 나이가 아청법 적용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면 출생 연도와 사건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아청법상 청소년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날짜별로 행위를 구분해 적용 법률을 정리하며,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을 함께 검토해 변호인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