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원치 않는 관계를 가졌다면, 강간과 업무상 위력 간음을 구분해 대응하는 법
작성일
목차
1.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문제 될 수 있는 관계
2. 강간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차이
3. 직장 내 성폭력 피해의 증거 정리와 보호 조치

1.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문제 될 수 있는 관계
회사 상사나 고용주, 지도교수처럼 자신의 평가와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불이익이 두려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원하지 않았지만 몸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탓하거나,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해 혼자 고통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은 이런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은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상대방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시 상황과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피해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정형: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303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상대방과의 업무상 관계, 평가나 인사에 대한 권한, 피해 전후의 지시와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강간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차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상대방이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했는지, 거절 의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가 스스로 정하기보다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평가나 계약 연장, 승진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그대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반복되거나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회유나 압박의 내용도 그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상대방이 인사, 평가, 계약과 관련해 한 말은 들은 그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두고, 메시지는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3. 직장 내 성폭력 피해의 증거 정리와 보호 조치
직장에서 일어난 피해는 업무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메일, 사내 메신저 대화, 회식이나 출장 일정, 업무 지시 내용, 피해 이후의 인사 평가나 업무 배제 같은 변화는 관계의 성격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동료나 가족에게 털어놓은 대화, 진료와 상담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내 메신저나 업무 메일은 인사 조치나 계정 정리로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피해와 관련된 대화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회사의 고충처리 창구나 인사 부서에 신고해 가해자와의 분리, 근무 장소 변경 같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내용과 회사의 답변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이후 불리한 인사 조치나 따돌림이 이어진다면 그 내용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는 방식은 2차 피해나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기와 범위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조사 때 신뢰관계인과 동석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진술 영상녹화 제도와 신원 보호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은 관계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와 회사 내 대응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항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나요?
A. 거절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동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상대방이 직속 상사가 아니어도 해당되나요?
A.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였는지를 살펴보게 되며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권한과 관계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3. 회사에 먼저 알려야 하나요?
A. 형사 고소와 회사 내 신고는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순서는 증거 상황과 안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