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나 대리운전 차량 안에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면, 강제추행 신고를 위해 바로 확보해야 할 기록

목차

1. 차량 안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의 구조

2. 운행 기록과 앱 기록을 활용한 증거 확보

3. 강제추행 신고 이후 절차와 회사·플랫폼 대응

늦은 밤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기사가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좁은 차량 안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피해자는 위협을 느끼면서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참거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접촉도 그 부위와 방식,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다른 죄명이 함께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은 이동 경로와 시간이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를 특정하고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면이 있으므로, 피해 직후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내린 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차량에서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12에 연락해 현재 위치를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정형: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차량에서 내린 직후 차량 번호와 차종, 기사 이름이나 앱에 표시된 정보를 바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차량 안에서 벌어진 사건은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 호출 앱이나 대리운전 앱의 이용 내역에는 기사 정보와 탑승 시각, 출발지와 도착지, 결제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카드 결제 영수증이나 교통카드 기록도 이동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차량 내부 블랙박스에는 당시 상황이 담겨 있을 수 있지만 저장 용량에 따라 오래된 영상이 지워질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어 확인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으므로 신고할 때 차량 정보와 함께 보존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피해 직후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통화 기록, 하차 지점 주변의 CCTV도 사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앱 이용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화면을 저장해 두며, 앱 고객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접수 내용과 답변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행동은 증거 삭제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하차 후 병원이나 지원기관을 찾았다면 그 기록도 함께 보관하고, 당시 입었던 옷이나 소지품은 세탁하지 않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호출 앱의 이용 내역과 결제 기록은 화면을 저장해 두고, 앱 고객센터 신고 내용과 답변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함께 앱 운영사나 운수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가해자 조사와 송치를 거쳐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조사 때 신뢰관계인과 동석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진술 영상녹화 제도와 신원 보호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택시 회사나 플랫폼 운영사에 피해 사실을 알려 해당 기사의 배차 중단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주고받은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나 회사 측이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 이후 택시나 대리운전 이용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사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함께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 안에서 벌어진 사건은 기록 확보가 대응의 출발점이 되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고와 증거 정리 순서를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