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를 받고 찍었는데 헤어진 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했다면, 동의 여부를 정리하는 방법

목차

1. 동의 여부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

2. 촬영 당시의 동의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3. 조사 대응과 촬영물 처리에서 주의할 점

연인 관계였을 때 서로 동의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는데, 헤어진 뒤 상대방이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며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므로,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가 어떠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퍼뜨리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동의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리하기 어렵고, 촬영 장면 전체에 대한 동의였는지 일부에 대한 동의였는지도 사안에 따라 살펴보게 됩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고소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촬영물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로는 촬영 전후에 나눈 메시지, 촬영 사실을 함께 언급한 대화, 상대방이 촬영물을 보거나 요청한 기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 자체에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지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대폰의 촬영 일시, 저장 위치, 백업 기록,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적이 있는지 여부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촬영물이나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은 증거를 감추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별도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삭제한 자료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동의를 입증하겠다며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전송하는 행동은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진술을 부탁하는 것도 말을 맞추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정리한 자료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촬영물이 저장된 기기와 클라우드 계정은 현재 상태 그대로 두고, 촬영 경위는 날짜별 메모로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촬영 당시 상황과 동의 여부, 촬영물의 보관과 전송 여부를 중심으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기억나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사생활을 들추는 방식의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조서를 읽을 때는 문장 하나하나를 확인한 뒤 서명하고, 잘못 기재된 부분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으면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 확인하고 제출 범위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부탁하거나 촬영물 삭제를 약속하는 행동은 압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 영향이 형량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촬영 경위와 관계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의 여부를 둘러싼 사건은 자료 정리와 진술의 일관성이 함께 중요하므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