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SNS에 스스로 올린 노출 사진을 저장했다면 아청법 위반이 될까

목차

1. 누가 찍고 올렸는지가 성착취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

2. 저장 이후의 행동이 사건의 무게를 바꾸는 방식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담은 촬영물을 말하며, 그것을 누가 촬영했는지는 정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스스로 찍어 공개적으로 올린 사진이라도 그 내용이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저장해 보관하는 행위는 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올렸다는 사정은 오히려 법이 보호하려는 대상이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이기도 합니다. 법은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노출 사진을 공개하더라도 그 사진이 성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지와 시청까지 처벌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저장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저장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다른 곳에 다시 올렸다면 배포 등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개 게시물이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바꾸지 못하며, 저장한 자료의 수와 이후의 활용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진 속 인물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저장한 사진의 수와 기간, 저장한 사진을 다른 곳에 공유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물의 프로필이나 글 내용에 학생임을 드러내는 정보가 있었다면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같은 계정의 사진을 반복적으로 저장했다면 수집 목적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진을 올린 청소년에게 메시지를 보내 추가 사진을 요구했다면, 단순한 소지를 넘어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적 목적의 대화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개된 사진이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저장한 사진을 커뮤니티에 다시 올리거나 지인에게 보내면, 소지에 그쳤을 사건이 배포로 확대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청소년이 스스로 올린 노출 사진이라도 저장하면 아청법상 소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보관을 중단하고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이미 수사를 받고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저장 경위와 인식 여부, 공유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