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해 보여 어깨를 주물러줬을 뿐인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목차

1. 안마를 명목으로 한 신체 접촉이 문제되는 경우

2. 접촉의 범위와 관계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어깨는 일상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위여서, 짧게 어깨를 두드리거나 주무르는 정도의 행동이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괜찮다고 거절했는데도 계속하거나, 안마를 명목으로 손이 목덜미나 등, 허리 아래로 내려가는 등 접촉 범위가 넓어졌다면 성적인 의미를 가진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안마라는 명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처럼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안마를 해주겠다며 신체를 만졌다면,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까지 고려되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안마를 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 접촉한 부위와 시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사무실에서 짧게 어깨를 주무른 것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여러 부위를 만진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목격자 진술이나 사무실 CCTV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이유만 강조하며 상대방이 오해했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대방의 불쾌감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어, 형사 절차와 회사 징계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안마를 명목으로 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은 동의 여부와 접촉 범위, 관계가 핵심이므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과 CCTV를 확보해 접촉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불쾌감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