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촬영하다 다른 사람의 신체가 찍혔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까

목차

1. 드론 촬영이 몰래 촬영으로 문제되는 경우

2. 촬영 의도와 비행 경로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드론으로 넓은 풍경을 촬영하다가 멀리 있는 사람이 작게 담긴 정도라면 촬영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드론을 특정 집의 창문 가까이 접근시켜 실내를 촬영하거나, 옥상이나 해변에서 쉬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확대해 촬영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촬영 도구가 휴대폰이 아닌 드론이라는 점이 처벌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드론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적인 공간까지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접근 촬영이 확인되면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평가되어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드론의 비행 경로와 고도, 특정 장소에 머문 시간, 카메라의 확대 기능 사용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론과 조종 앱에는 비행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아, 풍경 촬영을 위한 일반적인 비행이었는지 특정 장소에 의도적으로 접근한 비행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뒤 드론의 비행 기록이나 촬영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비행 기록과 영상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고, 일반적인 촬영이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던 자료까지 스스로 잃게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드론 촬영 중 다른 사람의 신체가 찍혀 문제된 사건은 비행 경로와 접근 여부가 고의를 판단하는 핵심이므로, 드론과 조종 앱의 비행 기록, 원본 영상을 그대로 보존한 채 촬영 목적과 경위를 변호인과 함께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