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기다리며 차 안에서 잠든 동승자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목차

1. 차량 안에서 사건이 생기는 경위

2. 차량 사건에서 활용되는 객관적 자료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쉬다 보면 동승자가 잠드는 일이 흔합니다. 좁은 차 안에서 함께 앉아 있다 보면 몸이 기대거나 손이 닿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잠에서 깬 동승자가 신체 접촉을 의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술에 취해 잠든 동승자는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상태에서의 의도적인 성적 접촉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함께 쉬는 과정에서 생긴 우연한 접촉이었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접촉의 방식과 경위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게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기사 도착 시각, 주차 장소 주변의 CCTV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도 당시 동승자의 상태와 차 안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 호출 기록을 통해 기사를 특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블랙박스에 불리한 장면이 담겼을까 걱정되어 영상을 지우거나 메모리 카드를 교체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뿐 아니라,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료를 스스로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차 안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은 블랙박스와 호출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블랙박스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대리운전 기록과 주변 CCTV를 신속히 확보해 변호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