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쓰러진 만취한 낯선 사람을 도우려다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목차

1. 낯선 만취자를 도운 상황이 문제되는 이유

2. 구호 행위와 추행이 구분되는 기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길에 쓰러진 만취자는 스스로 몸을 가누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그 사람과의 신체 접촉은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점에서 도와준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의심받기 쉽고, 만취자가 다음 날 일부 장면만 기억해 불쾌한 접촉으로 받아들이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만취해 쓰러진 사람은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상태를 이용한 성적 접촉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부축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한 통상적인 접촉이었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접촉의 목적과 방식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게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이나 119에 신고했는지, 만취자를 어디로 옮기려 했는지, 접촉한 부위와 함께 있었던 시간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바로 신고하고 구조를 기다렸다면 구호 목적이었다는 점이 뒷받침될 수 있지만, 신고 없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거나 오랜 시간 함께 있었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주변 CCTV와 신고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찾아가 도와준 사실을 설명하거나 감사 인사를 요구하는 듯한 연락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촉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선의였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길에 쓰러진 낯선 만취자를 도운 일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구호 목적이었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신고 기록과 주변 CCTV를 신속히 확보해 당시 동선과 접촉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 없이 변호인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