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아닌 속옷이나 소지품을 몰래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까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요구하는 촬영 대상

2. 물건 촬영이 다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가 아닌 속옷이나 신발 같은 물건만을 촬영했다면, 그 물건이 성적인 의미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 범죄의 요건인 신체 촬영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지만, 그 대상은 사람의 신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함께 담겼거나, 착용 중인 속옷을 몰래 촬영했다면 신체 촬영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실제 촬영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촬영을 위해 다른 사람의 집이나 베란다, 공용 세탁실 등에 몰래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속옷을 가져가거나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촬영하고 지켜봤다면 절도나 스토킹 관련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촬영 이외의 행동이 사건의 무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체를 찍은 것이 아니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복적인 행동은 특정인을 향한 집착으로 평가되어 다른 혐의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이 커질수록 사건이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속옷이나 소지품을 촬영한 사건은 신체 촬영이 아니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촬영 과정의 출입이나 반복 행동에 따라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촬영 내용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적용 혐의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