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의심으로 현장에서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한다면 거부할 수 있을까

목차

1. 임의동행과 현행범 체포의 차이

2. 동행 요구를 받았을 때 판단해야 할 것들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경찰관이 경찰서로 함께 가자고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동행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를 저지르는 중이거나 저지른 직후인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현행범 체포입니다.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응하는 것이어서 거절할 수 있고, 동행한 뒤에도 원하면 언제든 경찰서를 떠날 수 있으며 법이 정한 시간을 넘겨 머무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신병이 확보되며, 이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이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임의로 동행을 요청하는 것인지, 체포하는 것인지를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계가 됩니다. 체포라면 그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게 되므로, 이를 통해서도 상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현장에서의 첫 대응이 이후 휴대폰 압수 여부와 조사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늘 거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거부가 오히려 도주 우려로 비쳐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동행 요구를 받았다면 현재 요구가 임의동행인지 체포인지, 신분 확인과 연락처 제공만으로 현장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지, 실제로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신분과 연락처를 밝혀, 이후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 무리하게 동행을 거부하거나 자리를 떠나려 하기보다, 절차에 협조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경찰서에 동행한 뒤 곧바로 진술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행을 피하려고 현장에서 달아나거나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며 저항하면, 도주와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되어 촬영 혐의와 별개로 사건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몰카 의심으로 현장에서 동행을 요구받았다면 먼저 임의동행인지 현행범 체포인지를 확인하고, 임의동행이라면 신분과 연락처를 밝힌 뒤 출석 일정을 정하는 방법도 고려하며, 동행하더라도 즉시 진술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요청하고, 어떤 경우에도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저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